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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릴레이시위>는 예고편, 보다 진전된 투쟁을 위하여


8월 17일 산업연수생제를 부분적으로 손질한, 기만적인 '고용허가제'가 실시됩니다. 2004년 노무현정부의 '외국인력 수급계획'에 따르면, 고용허가제는 4년째 이상되는 10만명가량의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연내 강제추방하고, 새로운 인력으로 재편성한다는 것인데, 그 새로운 인력의 대부분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산업연수생'으로 대체하겠다는 정책입니다. 결국, 고용허가제는 산업연수생제와 근본적으로 다를 바 없는 전형적인 <탁상정책>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현실에 전혀 부합하지 않을 뿐더러, 국가 정책으로서 반인권-반노동 악법인 고용허가제 실시를 앞두고, 강제추방당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입니다. 수백억, 수십억을 꼴까닥 해쳐먹은 정치모리배들은 잘도 특별사면하면서, 한국 경제발전에 봉사해온 이주노동자들에 대해서는 무차별단속, 강제추방으로 일관하고 있는 노무현정부의 '야만적인 인간사냥'입니다. 노무현정부는 미등록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폭력적인 단속과 강제추방을 즉각 중단하고, 모든 이주노동자들을 전면합법화하는 것으로부터 <이주노동자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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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반대와 노동허가제 실시, 강제추방반대와 이주노동자 전면합법화를 위한 투쟁은 본질적으로 對의회, 對정부투쟁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평등노조의 <국회앞 1인릴레이시위-對의회투쟁>은 올바른 투쟁이며, 지속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국회앞 릴레이투쟁은 다음 단계(대정부투쟁)로 전진하기 위한 밑바탕이기도 합니다.


국회릴레이시위는 고용허가제 실시를 앞두고 활발해야 할 이주노동자 운동이 오히려 소강상태에 빠진 현실을 반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즉, 뚜렷한 활로를 찾지 못하며 소진하고 있는 명동농성투쟁단을 측면 지원하며, 힘을 주자는 것이지요. 이것은 침체된 명동농성투쟁단의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아울러, 국회릴레이시위는 이주노동자 문제를 사회적인 이슈로 재환기시키며, 맥빠진 채 흩어져 있는 한국연대단위들을 재결집하는 역할도 하리라 봅니다. 이런저런 단체, 개인들이 국회앞에서 <강제추방 즉각 중단하라> <이주노동자 전면합법화하라> <사업장이동의 자유 보장하라> <노동허가제 실시하라> 요구하는 피켓시위는 다음 단계 투쟁(對정부투쟁)의 예고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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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릴레이투쟁은 청와대와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열린우리당으로 그 투쟁의 타켓을 옮겨갈 것입니다. 하여. 그런 발전적 투쟁을 위해 지금의 <국회릴레이시위>는 보다 많은 한국 연대단위들의 동참이 절실합니다. 그간 명동성당만을 중심으로 이주노동운동이 전개되었다면, 이제는 보다 많은 시민들과 여론을 등에 엎고, 열린 '시민 광장'에서 투쟁하자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7월 한달과 8월 17일까지 이주노동운동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반드시 '강제추방 저지'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합법화'하며, '노동허가제'를 쟁취하도록 합시다. 그간, 거리에서 법무부앞에서, 출입국관리소 앞에서, 명동성당과 각각의 현장에서 이주노동자 운동에 헌신해 온 동지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옹호, 동참을 촉구 드립니다.


대구 성서공단의 이주 공대위에서도 적극 동참하기로 했음을 알려 드리며, 나중에 후회함이 없도록 신명나는 투쟁 한 판 벌려 봅시다.



2004. 07월 05일
평등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