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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는 부시만도 못하다! - 7월 15일 출입국 관리소 앞 선전전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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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깨철이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댓글 2건 조회1,738회 작성일2004-07-17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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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는 부시만도 못하다!
-7월 15일 출입국 관리소 앞 선전전 후기


비가 억수로 퍼붓던 11시부터 출입국 관리소 앞에 강제추방 저지와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를 위한 선전전에 참여하는 동지들이 하나 둘 모여들었다. 이 선전전은 <이주노동자 합법화를 위한 모임>과 <평등노조>가 이주노동자 투쟁에 대해 공동행동을 하기로 결정하면서 시작된 첫 선전전이었다. 선전전을 출입국 관리소 앞에서 하게 된 배경에는 무엇보다 8월 중순에 실시되는 고용허가제를 앞두고 많은 노동자들이 강제추방의 위기에 점점 더 몰리는 한편, 비자 연장을 신청하러 오는 이주노동자들이 출입국 관리소를 더 많이 찾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출입국 관리소를 일차적으로 선전전의 장소로 선택한 이유는 고용허가제를 앞두고 출입국 관리소를 찾는 이주노동자들에게 현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을 폭로하고 투쟁에의 용기를 북돋아 힘을 합쳐 싸우기 위해서였다.


궂은 날씨 덕분에 많은 동지들이 참여할 수 없었고, 이주노동자들이 선전전의 주위에 모여들 만한 판이 형성되지 않았다. 그러나 급하게 제안된 선전전임에도 불구하고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 해고자복직 투쟁위원회> 동지들과 성공회대 <사람세상>동지들이 연대해주었다. 첫 선전전은 이렇게 4개 단체의 공동행동으로 시작되었다. 우리는 이렇게 함께 하는 실천으로부터 연대의 정신을 되살리고 공동행동을 다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행동이고, 그리고 공동의 행동이다! 우리로서는 '노동자는 하나다!'란 말을 귀가 따갑게 들었다. 그러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 듯 그 달콤한 말에 편안함을 느끼기에 현실은 가혹하다. 노동자는 서로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하나됨은 아직 주어지지 않았다. 어떻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들 사이의 차이를 넘어 공통성을 발견해내고 하나가 되는 행동을 촉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가장 '빈자'로부터, 가장 '약자'로부터, 가장 '착취 받는 자'로부터, 가장 삶의 공기가 희박한 곳으로부터 우리의 공통성을 찾으려고 한다. 가장 공기가 희박한 곳에서도 숨쉬며 싸우는 동지들로부터.


노동부, 법무부 vs 평등노조, 이주노동자합법화모임, 전해투, 사람세상

"미국 부시는 2004년 2월 미국내 불법체류 노동자들에 대해 3년간 한시적인 합법체류 신분을 부여하는 '새 이민법' 개정추진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부시의 재선여부와 무관하게 새로운 이민법이 통과된다면, 미국내 불법체류자 천만명 가량,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한국계 불법체류자 50만명 가량이 <3년간 합법체류자 신분>을 획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 부시의 이주민 정책에 비하여, 노무현 정부의 '고용허가제'는 지극히 反인권적이고, 反노동적인 졸속정책입니다." (https://stopcrackdown.net/zeroboard/view.php?id=directaction&no=141 )


선전전을 하는 도중 우리는 <평등노조>,<이주노동자합법화모임>,<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명의로 된 유인물의 내용을 알렸다. 집회는 선전전을 마무리할 겸 1시가 조금 넘어서 시작했다.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의 정책을 맡고 있는 한 동지는 현재 진행되는 사회적 합의주의에서 배제되고 소외되고 있는 노동자들, 사회적 약자들의 연대투쟁이 중요하며 이주노동자 투쟁에 동참하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공교롭게도 우리가 출입국관리소 앞에서 선전전을 하고 있을 때 '노동부'(노동부장관 김대환)와 '법무부'(법무부장관 강금실)는 합동담화문을 발표했다. 그 내용은 '외국인 노동자 불법체류자가 증가하였으나 사회의 온정적인 시선으로 강력 대처를 그동안 못했다. 그러나 최근 이들의 범죄가 늘어나 사회문제가 됨에 따라 불법체류자들에 대해 범정부적으로 강력 대처하겠다'는 것이었다. http://molab.news.go.kr/warp/webapp/news/view?section_id=p_sec_1&id=02b5849422f20d08d623b9ec


이들의 담합은 어떻게 사회적으로 이주노동자들을 배제시킬 것인지 오랜 시간 계획된 결과이다. 공교롭게도 저쪽에서는 '노동부'와 '법무부'가 뭉쳤고, 우리 쪽에는 4개 단체가 뭉친 것이다. 자, 본격적인 투쟁은 지금부터다. 국가의 이주노동자 계획에 사회적 합의를 해줄 것인가, 합의를 거부하고 정부의 계획을 수포로 돌리며 이주노동자의 전면 합법화를 위한 사회적 구성에 돌입할 것인가?


불법을 행하지 않고서는!

집회에서 사회를 맡았던 나는 우리가 외국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국내에 유입되는 다른 두 가지 법률이 있음을 지적했다. 하나는 산업연수생 제도이고, 그리고 8월에 실시하려하는 고용허가제라는 법률이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3조 외국인의 취업과 체류자격 즉, 통상 '영주권'(이것은 국적을 바꾸는 귀화와 다른 문제다)이 그것이다. 현행 한국 정부의 '영주권' 규정을 보면 실제로 가진 자, 고급엘리트들, 그리고 투기자본가들이 아니면 자격을 얻기 어렵게 만들어 놓았다. 투기 자본가들에게는 이 땅에서 3년만 있으면 마음대로 활개칠 수 있는 영주권의 자유를 주고, 이주노동자들에게는 이 땅에서 10년을 넘게 뼈빠지게 일해도 사업장 이동의 자유조차 없는 고용허가제를 안겨주는 것이 한국 정부의 정책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나라의 법과 사회제도가 가진 자를 위한 법과 제도를 따로 만들고, 지지리 궁상인 빈자들을 순전히 관리하고 배제시키기 위해 따로 법과 제도를 작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한다. 말하자면 신자유주의 시대의 새로운 법률들은 이렇게 빈자들을 궁지로 몰아넣고 배제와 차별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회적 빈자를 겨냥한 법률과 자본가를 위한 법률 이렇게 '두 개의 법률'을 따로 작성하고 있다고 말해도 좋다. 그래서 이제 빈자들의 삶과 투쟁은 불법을 행하지 않고서는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숨쉴 공간조차 없다. 이것을 강조하고 싶다. "불법을 행하지 않고서는...!" 모든 빈자들의 투쟁은 이주노동자들의 존재조건 자체가 그러하듯 이제 비합법, 불법에의 위기에 직면해있다.


우리는 진보운동 단체, 다양하고 자율적인 시민사회조직들, 노동운동 단체들 등 사회적 합의주의에 점점 배제되고 있는 소수자들과 그들의 공동체 조직들에 호소한다. 우리의 행동을 불법화하는 모든 것들에 저항하자고. 점차로 늘어만 가는 불법화들, 금지들, 우리는 심지어 지금 이 시대에 이런 불법화 현상이 자본의 본원적 축적과정을 다시 겪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갖고 있다. 이것은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다. 이주노동자들도 70년대 한국의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상황을 다시 겪고 있는 것이 아니다. 전지구적으로 본원적 축적과정에 새롭게 돌입할 정도로 세계 자본의 위기가 심원한 것이다. 우리는 이 시기에 실천을 조직하는 공동행동의 네트워크를 만들고 확장해야 한다고 느낀다. 공동행동, 그것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이 공동행동 속에서 자본에 대해 궁극적으로 이질적이고, 아주 기괴한 괴물이 탄생할 것이다. 함께 공동행동을 불러일으키는 것, 그것이 오늘 선전전의 야심이었다.










* S.C.D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04-07-17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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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철이님의 댓글

깨철이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선전전을 출입국 관리소 앞에서 하게 된 배경에는 무엇보다 8월 중순에 실시되는 고용허가제를 앞두고 많은 노동자들이 강제추방의 위기에 점점 더 몰리는 한편, 비자 연장을 신청하러 오는 이주노동자들이 출입국 관리소를 더 많이 찾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출입국 관리소를 일차적으로 선전전의 장소로 선택한 이유는 고용허가제를 앞두고 출입국 관리소를 찾는 이주노동자들에게 현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을 폭로하고 투쟁에의 용기를 북돋아 힘을 합쳐 싸우기 위해서였다." 라고 썼습니다만...

늘 출입국관리소 앞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세와 시기에 따라 달라지겠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현재 8월 고용허가제 실시를 앞두고 이주노동자들이 비자연장 신청을 하러 출입국관리소로 많이 온다는 겁니다. 이 분들에게 함께 싸우자고 독려하고, 이 분들이 싸우는데 정보를 주고 조직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일차적인 이유이지요.

물론 개인적으로 이 장소 이외에 다른 장소도 봐두고 있습니다만... 

아나키 님은 어디서 집회를 하시면 좋을 것이라 생각하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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