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판

담주화요일에 대추리 군사시설보호구역무효소송 첫재판이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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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멍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댓글 7건 조회8,045회 작성일2006-06-15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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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적시처리사건으로 선정해서 신속하게 한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어떻게 될까..
만약 이 재판이 이기면 바로 철조망 걷히고 군경은 물러날텐데..
국방부에선 최대한 시간끌려고 할테고...
과연 잘 되려나.. 뭐 잘되게 할 방법 없을까나..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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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밑힌꽃님의 댓글

밑힌꽃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글쎄... 별 도움이 안 될 수도... 판결에 영향은 안 주겠지만,
혹시 사람들이 많으면 압박이 되려나?

구로구님의 댓글

구로구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카프카가 이런 말을 했다는 군요
우리들의 법은 일반적으로 알려져있지 않다. 

  그것은 우리들을 지배하고 있는 소수 귀족계급의 비밀이다.

  이러한 해석까지도 이미 법이 되었다.

  법을 해석하는데 가능한 자유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는 하지만,

  매우 한정되어 있다.

  그 이외에도 귀족은 해석하는데에 자신의 개인적인 관심이 우리에게

  불리하게 영향을 미치도록 할 분명한 이유는 없다.

  왜냐하면 법이란 처음부터 귀족을 위하여 정해졌기 때문이다.




                       

젤리님의 댓글

젤리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자본주의 사회에서 법이 부르주아지의 이해를 대변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렇기에 합법투쟁이냐 불법투쟁이냐는 우리한테 사실 그다지 중요한게 아닌건 맞죠. 하지만 부르주아지들의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투쟁에 도움이 된다면, 도움되는 데까지는 철저히 이용하는게 옳다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그런 법개정 중심의 투쟁에 매몰되면 안된다는 전제 하에. 사실 그자식들 재판에서 별 기대할 건 없지만, 그래도 만의 하나 승소한다면, 우리가 열심히 싸워서 따낸 성과이 일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거죠.......................................................................라고 써놓고 보니 내가 좀 오바한것 같기도 하다는.. ^^ 구로구 댓글 읽고 괘애니~~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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