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판

[젠장] 국회청문회소식 - 결국 또 안건 상정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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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멍 이름으로 검색 댓글댓글 1건 조회7,868회 작성일2006-09-14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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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촛불집회때 사회자도 잠깐 언급했었는데..


결국 국회청문회가 무기한? 연기된 듯 합니다.
여야간사가 28일날 청문회를 열기로 결론을 내렸고 기간과 증인채택 문제등을 논의할 예정이었는데 안건을  상정하려고 하자 갑자기 한나라당 의원들이 반대하며 안건상정을 무산시켰다고 합니다.


여야간사가 합의한 청문회도 기껏 28일 하루만 여는 생색내기 청문회였는데 대체 뭐가 그렇게 무서웠는지..
그리고 웃긴건 청문회 연기 이유 중 하나로 작통권 논란으로 정국이 어지러운 시점이라 어쩌구 저쩌구 했다는데... 작통권 문제가 용산기지이전-평택미군기지확장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는 문제인데 마치 작통권이랑 그문제는 전혀 다른 사안인것 처럼 얘기하다니. 작통권 논의를 제대로 할려면 당연히 평택미군기지확장협정에 대한 청문회를 해서 확실히 해야 하는거 아냐. 어이구..




청문회 연기된 과정 취재한 프로메테우스 기사.. http://www.prometheus.co.kr/articles/101/20060913/20060913211100.html





연합뉴스의 어떤 기사 중 일부-------------------------------------------------------------------------------------------------------------
한편 통외통위는 이날 용산 미군기지 이전 비용 및 내역 등의 검증을 위한 ‘용산기지 이전 청문회’를 오는 28일 실시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시기 문제등에 대한 이견으로 안건을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서울=연합뉴스
입력 : 2006.09.13 21:25 31'






청문회가 열린다는 소식 전했던 12일 민중의 소리기사  http://www.vop.co.kr/new/news_view.html?serial=50794






민노당 주간 브리핑 중 일부---------------------------------------------------------------------------------------------------------------
○ 13일, 용산기지이전 및 연합토지관리계획 사후 청문회 계획 논의 예정

2004년 12월 용산기지이전 및 연합토지관리계획 비준안이 통과될 당시 사후 청문회 개최를 전제로 통과했다. 어제 양당 간사가 합의하여 청문회 계획을 팩스로 통보했는데 청문회를 28일 단 하루만 비공개로 개최한다는 것이다. 청문회를 하루 동안만 개최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청문회를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국회 결정사항에 대한 면피에 불과하다. 국가안보와 직결된 사항의 경우 비공개로 할 수도 있겠으나 청문회 전체를 비공개로 하겠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못하다.
권영길 의원은 3일 이상 청문회 개최, 전문위원 위촉, 충분한 사전조사와 증인 등 실효성 있는 청문회 조치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요구할 예정이다.





민노당 13일 브리핑 중 일부------------------------------------------------------------------------------------------------------------------
주민들의 공포감을 이용하려는 공권력의 파렴치한 폭력 행위는 즉각 중단 되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주민들의 합의 없이 진행되는 강제 철거가 아니라 평택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하여 계속되고 있는 논란에 대한 내실 있는 검토에 착수하는 것이다.

마침 오늘 국회 통외통위에서 용산미군기지 이전 관련 국회청문회 일정을 확정한다. 2004년 12월에 있었던 약속인데 1년 6개월이 훨씬 지나서 지켜지게 되었다. 청문회를 통해 미군기지 이전과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 평택 문제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면 미국의 전략적유연성에 따른 평택미군기지 확장에 반대하는 의견도 수렴해 국민의 뜻에 맞는 대안을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오늘 민노당 논평 - 주민 협박 중지하고 국회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
http://news.kdlp.org/index.php?main_act=board&board_no=17<ype=news&num=10&jact=art_read&seq=4&art_no=329754&page=1&category=0





청문회로 검색을 했더니.. 전효숙이 어쩌고 헌재가 저쩌고 하는 것만 잔뜩 나오던데... 대체 헌재따위 어찌되든 알게 뭐람..
젠장젠장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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