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뻔뻔하고 이중적인 '우리' > 자유게시판

대한변협 홈페이지 갔더니 자게에 2003 인권보고서에서 이주노동자 인권을 옹호했다고 비판하는 게시물이 올라있더군요. 참 바지런한 사람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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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닉 당신은 다른나라에서 외국인 범죄자들을 어떻게 처벌하는지 알고있습니까?
>외국인의 체류질서를 잡기위해 외국인의 범죄를 다른나라에서는 한국보다 훨씬 엄격히 다스립니다.
>미국같은경우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의 경우 형을 살게하고 추방시킵니다
>한국은 외국인 범죄에 있어서 너무 관대하다. 대부분의 외국인 범죄는 추방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언제 한국에서 '우리'여자들 '우리'가 폭행하고 강간하고 희롱하는 건 묵인하던가요?
>국가,민족 무시하지 말고 남성들도 무시하지 마십시요
>자기나라,민족,남성들 무시하는 사람들쳐놓고 제대로 된사람 보지못했습니다
>팔레스타인이나 쿠르드족은 오늘도 나라없는 설움을주변국들에게  당하며 자기들만의 나라 한번세워보려고 투쟁하고있습니다
>
>당신이 이만큼 누릴수있는건  내나라 민족이 있기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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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외국인 범죄 처벌안하고 추방만 한다는 증거 함 대봐요, 님. 그리구 외국 예를 들때는 좀 골라서 가려먹지 말아요 좀. 한국처럼 무지막지하게 오래있는 사람 순으로 추방하진 않습니다. 자료실에 가셔서 좀 읽고 오시죠.
>
>글구, 좀 띄엄띄엄 읽지 말슈. 외국인 범죄, 성범죄만이 나쁜것처럼 떠들면서, '그래서' 탄압해야 한다! 는 논리가 우습다는 말이오 내말은. 솔직히 말해봐요. 외국인 범죄랑 성범죄가 한국인이 한 것에 새발에 피라도 가겠소?
>여자 입장에서 말이요, 외국인 남자가 지하철에서 내 엉덩이 만지는 거랑, 한국인 남자가 지하철에서 내 엉덩이 만지는 거랑은 똑같이 기분 나쁘단 말이오. 오히려 외국인 남자는 눈에 너무 띄니까 그런 짓은 하지도 않는다오.
>그리고 미아리니 청량리니 하는 준합법적 매매춘이야 말로 '우리'여자 '우리'가 강간하는 거 묵인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뭐요.
>자기나라, 민족, 남성들 무시하지 말라고라고라?  자기나라=민족=남성, 아싸리 드디어 자신을 가부장적 민족국가주의 스테레오타입으로 규정하면서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찾으셨군요. 자신을 찾은 '땀흘림'님께 꽃다발을 안기오... 짝짝짝
>
>한국땅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사는 줄 아오? 당신이 말하는 그 '우리'라는 카테고리 안에 있는, 철거민, 장애인, 성노동자, 등등의 소수자들이 얼마나 내나라 민족의 혜택을 누리는 지 나도 자못 궁금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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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가출 쌍동이 여고생 을꼬여서 5개월여동안이나 데리고 있으며 성매매하고 또 자기친구들에게 까지 성매매 알선한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노동자들은 한국에서 감옥안가고 추방만되었습니다.
>외국에서 그랬다면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까지한 그사람은 최소한 20년이상 형받습니다
>
>외국인 노동자 에대해 말하다가 철거민, 장애인, 성노동자 에대한 말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군요
>
>외국인 노동자 반대하면 모두 그런사람들위해서 법,제도 개선하지말자는거고 차별하고 돕지말자는겁니까?
>저같이 외국인 노동자 반대하는사람들도 성매매또한 없어져야 할걸로 인식하고 있고 장애인이나 철거민 처우개선에 적극찬성 하는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자신의 주장을 위해 그들을 연계시키지 마십시요
>
>매닉님은 왜 정부에서 오래된 불법체류자들을 추방하는지 모르시진 않겠지요?
>정주화를 막기위해서입니다
>지금 한국에와서 오래된 외국인 노동자들이 본국에있는 가족들이나 친척들을 불법적으로 불러들이고 있고 범죄조직을 조직해 불법브로커로 직업을 알선해주고 돈을 뜯거나 본국인들을 불러들여 돈을버는 사람들까지 있습니다.
>한국에서 수용할수있는 외국인의 숫자는 한정되어있습니다.
>3년동안 일하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는것이 무엇이 나쁩니까?
>중국이나 외국에서 밀려들어오는 밀입국자들을 강력히 추방안하면 어떻게 불법체류자 문제 해결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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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배로 몇시간이면 한국에 도착할수있는 중국에서의 불법채류자 유입.
>요즘 신문에도 계속나오듯이 범죄조직에 돈주고 밀항하는밀입국자들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돈버는 사람들은 범죄조직뿐이죠
>더이상의 이런식의 불법체류자 유입은 막아야합니다
>무조건 불법체류자 돕겠다는 외국인 노동단체들은 반성해야합니다
>이것은 인권만으로  해결할수있는문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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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나 캐나다 국경을 통해 밀입국하는 한국의 젊은여성들은 미국국경수비대에 다 잡혔으면 하는게 제 바램입니다. 일본쪽도 마찬가지구요
>미국에 입국한후 밀입국 비용 갚기위해 범죄조직에의해 인신매매 당하고 포주들에게 착취받으며 짐승처럼 성매매로 내몰려 심신이 다 망가지기전에 아예 밀입국하다가 국경수비대에 잡혀 한국으로 추방당하는편이 훨씬 낫습니다.
>제작년에 일본에서만 추방당한 한국인이 9천여명에 이릅니다.
>한국에서도 불체자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선 강력한 단속추방이 불가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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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내에서도, 불법 체류자 단속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일본 정부에서 아무리 단속을 해도, 실제로 잡히는 사람은 그 퍼센티지가
>얼마 안 되고 오히려 '인권유린' 얘기만 나오니 말입니다.
>그 때문에 일본 내 시민운동가는 물론이고 일부 관리들조차도
>일본 내 이주노동자 관련법안을 고쳐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무조적적인 단속추방, 그거 말은 쉬워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아닌 말로 꼭꼭 숨어있는 사람, 붙잡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 불법체류자를 잡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과 경비를 소요할 수 밖에 없는데,
>그게 낭비란 거죠.
>오죽하면 일본의 출입국관리소 간부가 일본 잡지(한국에도 번역되어 나오더군요)
>에 '불법체류자 단속 재고해야'라는 글을 쓰겠습니까.
>현재의 불법체류자 단속이라고 하는 게 별로 실효성이 없고 너무 비현실적이며,
>오히려 일본의 이미지만 좋지 않게 만들기 때문이지요.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의 경우와도 비슷합니다.
>(비현실적인 단속, 인권침해로 시끄러워짐;;)
>
>무조건적으로 이주민들이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현재 자국 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합법화시키고
>대신에 앞으로 공항 등을 통해 들어오는 사람들을 단속하는 게 낫다는 것이죠.
>효과적일 수 있는 방법을 놔두고, 일본이나 한국 정부를 보면
>자꾸 실효성도 없고 인권침해 얘기로 시끄러울 게 뻔한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노동자 단속'이라고 하는 행정만 하고 있더군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하나마나한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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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국 간부가 그런 말을 하게 된 건,
>지금 일본이 시행하려고 하는 방식이나 예전에 했던 방식이나
>도대체 제대로 된 결실은 없고 경비만 날리고
>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실효성은 없고, 인권침해 때문에 시끄럽기만 하고....
>결국 대안으로 생각한 건, 일본을 '민족국가'의 틀 내에 집어넣지 말고
>현재 국내에 있는 이주노동자들을 인정하는 쪽으로 나아가자는 것이었지요.
>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단속, 일본 정부가 처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일본은 다른 경제대국과 비교해서 가장 강경하게 이주노동자 단속을 하고
>가장 폐쇄적인 노동시장 정책을 펼친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별로 실효성이 없었습니다.
>
>경비는 많이 들고, 인권침해 문제만 생기는 이러한 단속을 펼치는 게
>결국은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눈에 보이는 전시행정을 해야만 유권자의 표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범죄 단속 같은 건 부차적인 겁니다.
>(정확히 따지자면, 일본이나 한국이나 범죄를 일으키는 건 국내인이
>대부분이죠)
>그런 강경함을 보여줘야 유권자의 표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죠.
>무술 경관 동원한다구요?
>강경한 방법을 동원한 건 옛날부터이나,
>일본 정부는 거기서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들어오는 사람들 원천봉쇄가 힘들다고 하셨는데,
>말은 맞으나 그렇게 따지자면 국내에 있는 사람들
>뿌리를 뽑는 건 훨씬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비용을 쓸데없이 들이지 말라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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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들어오는 사람들 원천봉쇄를 하는 것, 당연히 힘듭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그렇게 국내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가려내는 게 차라리 훨씬 쉬운 일이지
>국내에 숨어사는 사람들 잡아내는 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자신들끼리 연락망도 가지고 있고, 한국 사회에 대해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잡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게 뿌리를 뽑으려고 하는 정책은 대부분 전시행정 정책이라
>경비만 많이 뿌리게 되고 효과는 별로 없습니다.
>미국의 '마약단속 정책'과 별 차이가 없단 말이죠.
>(경비만 날리고, 결국 효과는 별로 건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말임다)
>
>그리고 불법 브로커 말씀 잘 하셨는데,
>합법화 정책을 통해 그러한 브로커의 이득 챙기기를 줄이자는 것도
>여기 있는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네덜란드 등 일부 서유럽 국가들의 '마약 정책'을 생각해 보세요.
>(전반적으로는 합법화를 시키되 불법적인 유통은 막자는 것이죠)
>
>독일의 정책이 실패한 게 아니라,
>아무리 강경하게 그들을 단속해도 막을 수 없는 겁니다.
>요새 그리스 등에서 이주노동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정부에서 아무리 단속해도 그 늘어나는 숫자를 막지 못합니다.
>강경하지 못해서 그들을 막지 못한 게 아니라,
>국내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자가 있고
>또한 자신의 노동력을 팔고자 하는 공급자가 있는 상황에서
>그걸 억지로 공권력을 동원해 막는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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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 보니 불법 체류자 단속을 위한 인력을 한국에서 늘린다고 하면,
>한 가지 효과는 있겠군요.
>실업자들 중에서 단속요원을 뽑는다면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실업자 구제에 있어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지도 모르죠.
>(숫자를 꽤 많이 뽑는다면 말이죠)
>실제로 국내에 있는 이주노동자들을 잡는 데는 별 효과가 없겠으나,
>실업자 구제에 있어서는 효과를 거둘지도 모르죠.
>지금 실업자 증가 등의 이유로 해서 이주노동자를 몰아내자고 하는
>목소리가 많이 있는데,
>상당히 엉뚱한 이유로 상당수의 실업자를 구제할지도 모르는 일이죠.
>이주노동자를 쫓아내기 때문에 구제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고용을 하기 때문에 실업자 구제가 된다는....
>벌써 정부에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려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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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마음을 궁금하게 여길 것까지야...
>일본, 대만의 불법체류자 단속이라고 하는 건
>자국 내의 이주노동자 합법화 방안과 같이 맞물려서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제가 알기로는, 단속을 위해 들이는 경비와 노력에 비해
>효과는 매우 적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불법체류자 단속이라고 해도,
>국내에 살고 있던 기간이 짧은 사람 또는 공항 등에서 붙잡힌 사람 등이
>주로 붙잡힙니다.
>쉽게 말해서, 자신이 이주한 국가의 문화 등에 익숙하지 않고
>따라서 법망을 피하는 데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쉽게 붙잡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속이라고 하는 게, 이주노동력 유입국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한테 효과적인 것이지
>몇 년 이상 살고있던 사람들에게는 별로 효과가 없는 겁니다.
>선진국에서 자국에 오래 살았던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노동 허가증을 발부하게 만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어차피 들어온 지 오래되었고 붙잡기도 힘든 사람들,
>차라리 합법화시켜서 통제를 쉽게 하자는 거지요.
>그 대신에 그 선진국 정부에서는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 또는
>밀입국 등을 통해 잠입한 사람들을 잡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쪽이 더 효과적인 단속 방안이 되니까 말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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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오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비용이나 노력을
>적게 들이면서 잡으려면 아주 방법이 없는 건 아니죠.
>사회 내부적인 감시 체제가 마련되면 가능하겠죠.
>'내 이웃에 불법체류자 없나'하고 감시하고 신고하는 식이라면,
>가능하겠죠.
>만약에 경비는 어느 정도 감수하고 인력 동원을 줄일 생각이라면,
>신고 포상금을 엄청나게 높이면 가능하겠죠.
>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윗 님께서 생각하시거나 하시죠.
>저는 이주노동자 정책에 대해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이니,
>단속 위주의 정책을 생각하는 분께서는
>뭔가 효과적인 방법을 생각하시겠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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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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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답답 한 현실입니다 외국인 불법 채류자 를보고도 아무일도 할수업다니 외국인 노동자편에 서서는일부 몰지각한사람들  ...말이안나와대꾸할갑어치도 업읍니다 대채 우리나라 국민이 진정마음노코 살수있는날은언재입니까```불법을안하고 정당한 이주노동자를 뭐라하는것은안입니다
>불법이기에
>뭐라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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