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에게 무조건적으로 배타적인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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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름으로 검색 댓글댓글 조회6,495회 작성일2004-05-15 09:29본문
외국인 노동자에게 무조건적으로 배타적인것이 아니라 내국인 노동자들이나 내국인들의 생존권은 지켜가면서 피해가 가지않는 한도안에서 그들을 받아들이자는것입니다.
>한국에서 일년에 자살하는 사람이 만3천명이상이고 그들중 상당한 부분이 생활고로 인한것이라고 합니다.
>내가 이얘기를 하는이유는 노동허가제를 하지 않는지금도
>외국인 노동자가 이미 40만을 넘어섰고 이들이 모두 인력난을 겪는중소기업에서 일하는것(그들중 30%정도만 이 중소기업에서 일함 )이 아니고 저소득층이 선호하는 건축일용직,서비스업,음식점등에서 이미 일하며 내국인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뺏어가고 있는것이 현실인데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마음대로 직장옮길수 있도록 노동3권을 보장해주자고요?
>
>미국이나 유럽처럼 자기나라 국민들이 대부분 중산층으로 올라서지도 못했고 오히려 빈민층이 늘어나고 있는상황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합법화 해주고 노동3권주는 나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미국이나 유럽처럼 내국인 저소득 노동자에 대한 안전망이 전혀없는 상태에서 외국인 노동자(그것도 많은사람이 밀입국이나 관광등으로 들어온)에게 노동3권을 주자는게 제정신으로 하시는 말씀입니까?
>
>그들중 많은사람들이 산업연수생제도와 상관없이 입국힌 사람들이고 정부에서 합법적으로 3년일하게 해준것만 으로 충분합니다.
>산업연수생으로 들어온 사람들도 5년,6년 아니 10년이상된 사람들은 한국이 이민을 받지않는 정책을 쓰고 있는상황에서 본국으로 돌려 보내는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산업연수생으로 들어와서 돈 벌고 본국으로 돌아간 사람들도 많은걸로 압니다. 일부의 학대 받고 착취받는경우만 확대해서 계속 떠들면서 모두그런것처럼 왜곡하지 마십시요. 그렇게 학대만 받고 돈도못버는데 왜 한국에서 계속있으려고 그럴까요?
>다른 아시아 나라에 비해서 한국이 돈벌기도 좋고 비교적 살기가 좋기때문입니다
>요즘은 오히려 외국인 노동자들(영어강사 포함)의 조직범죄나 강력범죄 사기,위장결혼 마약범죄들은 일반인들에게 심각하게 인식되지못한채 늘어가고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형편입니다
>
>아시아의 노동시장은 유럽처럼 외국인 노동자에게 개방적이지 못한것이 현실입니다
>아시아 의 일본이나 싱가폴 말레이시아 대만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취업분야와 임금에 있어서 자국의 노동자들과 차별을 두고 있고 강력한 불법체류자 단속을하고 있습니다.자국민과 자국의 노동자들을 보호하기위해서 말이죠.
>
>한국에 많이 불법체류하는 사람들의 나라인 중국,필리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에서도 역시 자국의 이익을위해 외국인들은 철저히 관리를하고 있습니다.
>한국사람이 그들나라에서 불체하면 벌금받고 추방하는데 벌금못내면 낼때까지 감옥에 가거나 벌금에 상응하는 노역까지 시킨다는데 한국은 그에 비하면 양반이죠
>
>미국이나 유럽처럼 잘살지도 못하고 문화나 산업구조자체가 다른 한국에서 그들의 외국인 정책을 따라가야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나라에서의 외국인 정주화는 그들의 식민지건설과 제국주의의 결과입니다
>
>IMF 이후로 많은 중산층들이 저소득층으로 전락한 한국에서
>실제로 직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들과 까지 경쟁해야하는
>한국의 저소득층들은 먹고살길이 없고 직장이없어 전가족이 동반자살하고있고 가정이 붕괴되어 노숙자가되고 먹고살기위해 노래방 도우미등으로 일하고 아이들은 가출하고 버려지고 있는게 한국의 현실입니다
>
>외국인 노동자들을 돕는것도 최소한 자기 앞가림은 하면서 해야지요. 그것도 못하면서 설치면 외국인들에게 비웃음거리 밖에 안됩니다.
>경제에 대해서 뭣도 모르는 두 김씨가 설쳐대다가 나라경제 망치고 책임도 못지는걸 아신다면 좀 신중하게 행동하십시요
>그게 도와 주는겁니다.
>한국은 님들같은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나 외국인 노동자들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나라가 아니라는걸 잊지마세요
>
>
>
><포럼>`고용허가제` 독일의 실패
>
>
>독일은 전후 급속한 경제 성장으로 50년대 이후 노동력 부족 현 상이 나타났다. 노동 집약적인 산업 구도 속에서 지속적인 성장 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외부 노동력 조달이 필수적이었다.
>
>1955년 12월 독일과 이탈리아의 정부 대표 사이에 외국인 노동자 모집에 관한 합의가 성사되면서 이탈리아 근로자들이 최초로 1956년 독일에 들어갔다. 독일 정부는 초기에는 지중해 연안 국가 및 유고 등 동유럽 국가에서도 노동력을 수입했다. 독일 정부는 70년대 초 독일내 실업률이 증가하자 마침내 1973년 11월 고용허가제에 따른 외국인 노동자의 입국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
>한때 260만명에 달하던 외국인 노동자와 가족의 유입으로 현재 독일에는 약 740만명에 달하는 외국인이 살고 있으며 이는 독일 거주 주민의 약 9%에 달하는 것이다. 독일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에 따른 문제점이 나타나게 된 것은 이들이 경제적인 필요에 의해 일정한 조건을 수용하고 입국했지만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민주주의 속성을 간과했기 때문이다.
>
>외국인 노동자들은 소득이 늘어나자 가족을 초청하기 시작하면서 장기 체류가 일상화됐다. 이 가운데 터키인들이 가장 활발하게 가족을 불러들였다. 독일의 사용자 입장에서도 숙련된 외국인들 에게 연장 근무를 시키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이 작용하여 장 기 체류에 대한 이해 관계가 일치하면서 최초에 제시한 2년 순환 근무 원칙이 지켜지지 않게 되었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노조 가 입이 허용되면서 그들은 권리 투쟁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됐다.
>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이 집중적으로 투입된 광산, 철강 등의 직 종에서는 노동조합장 선출에 외국인의 표가 중요한 역할을 하면 서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종교적으로도 터키인 등 이슬람 신도들은 기독교 문화에 친숙해지는 데 한계를 갖고 있었다. 이민자들은 대부분 단순 노동자로서, 이들은 고질적인 저 소득, 고실업(독일 평균의 2.5배)을 겪고 있어 자녀들의 교육에도 충실치 못해 빈곤이 세습되는 악순환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민 가족의 청소년 탈선 문제는 심각한 상황으로 비화했다.
>
>독일이 경제적인 목적을 갖고 근시안적인 외국인 고용 허가제를 도입한 결과 단기적으로는 생산성 향상과 복지 증진에 기여했다 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저성장 시대를 맞이하면서 실업률을 증가 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질임금 상승을 저해하는 요인 으로 작용했으며, 특히 독일의 단순 노동자들이 외국인 노동자들 과 경합하는 직종에서 이러한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
>바우어, 지머만 등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외국인 노동자 투입 이 자본수익률을 증가시켜 자본가, 경영자, 전문노동자 계층은 경제적 효과를 향유하고 있다. 반면 노동자 계층은 불이익을 받 아 사회 분배 정의에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독일의 고용허가제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면 첫 째, 고용허가제를 도입한다면 외국인 노동자의 정주화와 가족의 유입에 따는 문제점이 확산될 것이다. 둘째, 현재 한국 경제의 발전 추세로 본다면 몇년 안에 저성장 경제로 진입, 실업이 중요 한 사회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예측된다.
>
>특히 통일 이후 내국인 실업이 증가하는 경우 이를 외국인 노동 자의 책임으로 돌리려고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나아 가서는 주변 국가와의 마찰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위험을 사 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내 노동 수요의 변화에 따라 인력이 부족한 시기에 일시적으로 외국인 고용을 허용하고 경제 사정이 어려운 경우 본국으로 귀환시킬 수 있는 신축적인 관리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
>외국인 연수생 및 노동자를 수용하더라도 한국과 소득 격차가 상대적으로 작고, 문화적인 차이가 크지 않으며, 발전 가능성이 있 는 국가 등을 기준으로 외국인 노동력의 입국을 허가해야 외국인 노동자 유입에 따른 사회적인 문제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결론적으로 현 시점에서 독일에서 이미 실패한 고용허가제를 전 면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현행 산업연수생 제 도를 보완, 연수 제도와 근로 제도를 혼합하며 대상 국가의 선택 에도 신중을 기하는 새로운 방안이 모색돼야 할 것이다.(문화일보)
>
>/ 정중재 충북대 국제경영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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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일년에 자살하는 사람이 만3천명이상이고 그들중 상당한 부분이 생활고로 인한것이라고 합니다.
>내가 이얘기를 하는이유는 노동허가제를 하지 않는지금도
>외국인 노동자가 이미 40만을 넘어섰고 이들이 모두 인력난을 겪는중소기업에서 일하는것(그들중 30%정도만 이 중소기업에서 일함 )이 아니고 저소득층이 선호하는 건축일용직,서비스업,음식점등에서 이미 일하며 내국인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뺏어가고 있는것이 현실인데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마음대로 직장옮길수 있도록 노동3권을 보장해주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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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나 유럽처럼 자기나라 국민들이 대부분 중산층으로 올라서지도 못했고 오히려 빈민층이 늘어나고 있는상황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합법화 해주고 노동3권주는 나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미국이나 유럽처럼 내국인 저소득 노동자에 대한 안전망이 전혀없는 상태에서 외국인 노동자(그것도 많은사람이 밀입국이나 관광등으로 들어온)에게 노동3권을 주자는게 제정신으로 하시는 말씀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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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중 많은사람들이 산업연수생제도와 상관없이 입국힌 사람들이고 정부에서 합법적으로 3년일하게 해준것만 으로 충분합니다.
>산업연수생으로 들어온 사람들도 5년,6년 아니 10년이상된 사람들은 한국이 이민을 받지않는 정책을 쓰고 있는상황에서 본국으로 돌려 보내는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산업연수생으로 들어와서 돈 벌고 본국으로 돌아간 사람들도 많은걸로 압니다. 일부의 학대 받고 착취받는경우만 확대해서 계속 떠들면서 모두그런것처럼 왜곡하지 마십시요. 그렇게 학대만 받고 돈도못버는데 왜 한국에서 계속있으려고 그럴까요?
>다른 아시아 나라에 비해서 한국이 돈벌기도 좋고 비교적 살기가 좋기때문입니다
>요즘은 오히려 외국인 노동자들(영어강사 포함)의 조직범죄나 강력범죄 사기,위장결혼 마약범죄들은 일반인들에게 심각하게 인식되지못한채 늘어가고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형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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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의 노동시장은 유럽처럼 외국인 노동자에게 개방적이지 못한것이 현실입니다
>아시아 의 일본이나 싱가폴 말레이시아 대만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취업분야와 임금에 있어서 자국의 노동자들과 차별을 두고 있고 강력한 불법체류자 단속을하고 있습니다.자국민과 자국의 노동자들을 보호하기위해서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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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많이 불법체류하는 사람들의 나라인 중국,필리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에서도 역시 자국의 이익을위해 외국인들은 철저히 관리를하고 있습니다.
>한국사람이 그들나라에서 불체하면 벌금받고 추방하는데 벌금못내면 낼때까지 감옥에 가거나 벌금에 상응하는 노역까지 시킨다는데 한국은 그에 비하면 양반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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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나 유럽처럼 잘살지도 못하고 문화나 산업구조자체가 다른 한국에서 그들의 외국인 정책을 따라가야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나라에서의 외국인 정주화는 그들의 식민지건설과 제국주의의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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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이후로 많은 중산층들이 저소득층으로 전락한 한국에서
>실제로 직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들과 까지 경쟁해야하는
>한국의 저소득층들은 먹고살길이 없고 직장이없어 전가족이 동반자살하고있고 가정이 붕괴되어 노숙자가되고 먹고살기위해 노래방 도우미등으로 일하고 아이들은 가출하고 버려지고 있는게 한국의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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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들을 돕는것도 최소한 자기 앞가림은 하면서 해야지요. 그것도 못하면서 설치면 외국인들에게 비웃음거리 밖에 안됩니다.
>경제에 대해서 뭣도 모르는 두 김씨가 설쳐대다가 나라경제 망치고 책임도 못지는걸 아신다면 좀 신중하게 행동하십시요
>그게 도와 주는겁니다.
>한국은 님들같은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나 외국인 노동자들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나라가 아니라는걸 잊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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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고용허가제` 독일의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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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전후 급속한 경제 성장으로 50년대 이후 노동력 부족 현 상이 나타났다. 노동 집약적인 산업 구도 속에서 지속적인 성장 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외부 노동력 조달이 필수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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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5년 12월 독일과 이탈리아의 정부 대표 사이에 외국인 노동자 모집에 관한 합의가 성사되면서 이탈리아 근로자들이 최초로 1956년 독일에 들어갔다. 독일 정부는 초기에는 지중해 연안 국가 및 유고 등 동유럽 국가에서도 노동력을 수입했다. 독일 정부는 70년대 초 독일내 실업률이 증가하자 마침내 1973년 11월 고용허가제에 따른 외국인 노동자의 입국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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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260만명에 달하던 외국인 노동자와 가족의 유입으로 현재 독일에는 약 740만명에 달하는 외국인이 살고 있으며 이는 독일 거주 주민의 약 9%에 달하는 것이다. 독일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에 따른 문제점이 나타나게 된 것은 이들이 경제적인 필요에 의해 일정한 조건을 수용하고 입국했지만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민주주의 속성을 간과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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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들은 소득이 늘어나자 가족을 초청하기 시작하면서 장기 체류가 일상화됐다. 이 가운데 터키인들이 가장 활발하게 가족을 불러들였다. 독일의 사용자 입장에서도 숙련된 외국인들 에게 연장 근무를 시키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이 작용하여 장 기 체류에 대한 이해 관계가 일치하면서 최초에 제시한 2년 순환 근무 원칙이 지켜지지 않게 되었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노조 가 입이 허용되면서 그들은 권리 투쟁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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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외국인 노동자들이 집중적으로 투입된 광산, 철강 등의 직 종에서는 노동조합장 선출에 외국인의 표가 중요한 역할을 하면 서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종교적으로도 터키인 등 이슬람 신도들은 기독교 문화에 친숙해지는 데 한계를 갖고 있었다. 이민자들은 대부분 단순 노동자로서, 이들은 고질적인 저 소득, 고실업(독일 평균의 2.5배)을 겪고 있어 자녀들의 교육에도 충실치 못해 빈곤이 세습되는 악순환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민 가족의 청소년 탈선 문제는 심각한 상황으로 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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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이 경제적인 목적을 갖고 근시안적인 외국인 고용 허가제를 도입한 결과 단기적으로는 생산성 향상과 복지 증진에 기여했다 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저성장 시대를 맞이하면서 실업률을 증가 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질임금 상승을 저해하는 요인 으로 작용했으며, 특히 독일의 단순 노동자들이 외국인 노동자들 과 경합하는 직종에서 이러한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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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어, 지머만 등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외국인 노동자 투입 이 자본수익률을 증가시켜 자본가, 경영자, 전문노동자 계층은 경제적 효과를 향유하고 있다. 반면 노동자 계층은 불이익을 받 아 사회 분배 정의에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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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독일의 고용허가제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면 첫 째, 고용허가제를 도입한다면 외국인 노동자의 정주화와 가족의 유입에 따는 문제점이 확산될 것이다. 둘째, 현재 한국 경제의 발전 추세로 본다면 몇년 안에 저성장 경제로 진입, 실업이 중요 한 사회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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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통일 이후 내국인 실업이 증가하는 경우 이를 외국인 노동 자의 책임으로 돌리려고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나아 가서는 주변 국가와의 마찰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위험을 사 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내 노동 수요의 변화에 따라 인력이 부족한 시기에 일시적으로 외국인 고용을 허용하고 경제 사정이 어려운 경우 본국으로 귀환시킬 수 있는 신축적인 관리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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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연수생 및 노동자를 수용하더라도 한국과 소득 격차가 상대적으로 작고, 문화적인 차이가 크지 않으며, 발전 가능성이 있 는 국가 등을 기준으로 외국인 노동력의 입국을 허가해야 외국인 노동자 유입에 따른 사회적인 문제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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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현 시점에서 독일에서 이미 실패한 고용허가제를 전 면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현행 산업연수생 제 도를 보완, 연수 제도와 근로 제도를 혼합하며 대상 국가의 선택 에도 신중을 기하는 새로운 방안이 모색돼야 할 것이다.(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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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중재 충북대 국제경영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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