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외노연대] 현시점에서 불체외노인대처의 지형학 by 본조이 > 자유게시판

아이고오... 저는 그냥, 한숨만 나옵니다.
>그저 타산지석의 교훈 하나를 가슴에 새기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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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시점에서의 불법체류외노인 대처의 지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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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어제 수고만이하신  군계님을 비롯한 많은 분에게 기운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싶습니다. 저는 생계도 힘들고  원체 몸이 망가져 단 하루라도 일상에서
>벗어나는 생활을 하면 견디질 못합니다. 잠만 좀 못자도 다음날 하루종일
>비몽사몽간이죠.  어제 잠들지 못해 고생했습니다 잠들기직전 본 군계님이 올린 상황총화글
>때문이었습니다. 이미 비대할 정도로 비대해진 민노총은  이 사회의 잉여인간에
>다름아닌 거의 노숙자신세로 전락한 일용직들에겐 무관심했습니다
>또한 민중의 대변인을 자처하는 민노당 역시 <관념속의 민중에겐 뜨거운 애정>을
>삶의 무게에 찌든 나머지 하소연하듯 격한 감정의 말들을 뱉아내는 <현실의 민중에겐 냉소>를
>보였습니다 저들 민중의 대변인들에겐 초라한 아저씨들의 모습이 극우또라이정도로 보였나봅니다.
>명동성당앞에서 20대 젊은애들에게 fuck you소리나 듣는 잘난 내나라,  전세계인민을 모두
>포용하고자, 자신의 머리속에 있는 국제주의란 멋진 말을 실현하고자
>군계님을 비롯한 초라한 북창동중국집출신 일용직 퇴물노동자들에게 험한 말들을
>마구 쏟아낸  그 젊은이들 앞에서 님이 받으셨을 비애감 !  제가 잠을 못든 이유이었습니다.
>
>이제 일용직 잉여인간들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점화되었습니다.
>한알의 불씨가 대지를 태우듯이 이제는 시작입니다.  다만 이 대치상황을 보다 냉정하게
>바라보면서  전열을 가다듬어야합니다
>현재의 대립구도와 외노문제와 관련한 제세력을 말하자면
>
>1 처음부터 일국내 고용시장구조의 문제를 외노 도입이라는 손쉬운 길을 택한 그리고
>현재도 고수하고 있는 중기협을 포함한 탐욕스런 자본가계급이 있습니다.  지금껏 외대연대에서
>주요타격방향으로 설정하지않음으로 이상하게 개개인의 외국인과 한국인의 싸움이 되어버립니다.
>이래선 절대 안됩니다, 실익이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교통사고에 중재한답시고 끼어들다
>괜히 가해자는 가만있는데 나하고 피해자하고 멱살잡는 꼴입니다.  앞으로는 반드시 여기에
>대해 적절한 구호를 내걸고 투쟁해야합니다.  한국하층민 살해의 정범은 자본가입니다.
>외국인은 비록 그 살해에 가담하고 망보고 넉넉한 돈을 받았지만 분명히 그들은 한 범죄에있어
>주체인 정범이 아니라 보조인 종범임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
>분명 주요타격방향을 자본가로 잡음으로써, 이 운동에 비협조적이었던 여러 반자본운동으로
>부터도 연대를 기대할 수있을 겁니다.  정말 중요하나 우리가 간과한 하나죠.  운동은 힘이 약할땐
>현재있는 세력과 공통분모를 찾아 연대투쟁해야합니다.  반자본운동가들이 원하는  반자본가투쟁
>실컷 소리높여 외쳐야합니다  또한 그들이 탐욕스런 건 사실이니까,,,,
>이들에 관해서는 아무리 과격해도 우리사회의 이념적 분위기상 아무 문제업습니다.
>마음껏 과격해지십시오
>
>2 다음은 정말 미묘한 문제인데,,,,  불법외노인을 보호하고자 지극한 정성을 들이는 반자본운동가들이
>있습니다.  제가 먼저 글에서도 말 한 적 있듯이 이 세력은 외노를 이 사회의 최하위 취약계층으로
>보고 그들과의 연대 투쟁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세력입니다. 이들과의 소통은 무망할까요?
>아마 그럴지도 모릅니다 방금 나온 평등연대의 성명을 보면 어제 시위한 분들을 현대노동자 식칼테러
>하던 그런 수준의 구사대정도로 보고있는 듯합니다  명문화하진 않았지만 돈을 받고 시위했다는
>그런 느낌을 풍기고있군요.  외노인이  넘쳐 나면 자본가에게는 더 좋은 세상인데 머하러 추방시키려
>자기 돈 쓰면서 그럴까요? 수십명의 하루일당이면 몇백일텐데, 그 돈이 노동자에게 나왔다는
>얘기군요,,,  하루 수백씩쓰는 노동자가 머 아쉬워 지돈들여 데모시키나???  사람은 머리가 좀 조을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
>다만 이 세력에게는 보다 섬세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제가 쇼띠님을
>보고 느낀 건데 그분은 진정성이 나름대로 있는것같습니다. 자신의 사명감에서 약자를 보호하고자
>하죠 아마 다른 단체들도 원래는 그런 선한 의도로 출발했을 겁니다.  그럼 세상에 나쁜 놈 하나업네?
>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제 말은 그들이 선한 의도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을 교정하려거나
>제지하려거나 위협하는건 아무런 실익이 없습니다. 단일한 대오로 좌파에 맞설수있는 세력은
>지금 한국에서는 대한민국정부 하나 정도 있을 겁니다  직접 그들을 맞상대하면 백전백패입니다.
>스스로 정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기를 맞으면 더 강해지는 세력이지요.
>
>저는 쇼띠님이나 기타 좌파분들이 극단적으로 외대연대를 기피하고 불법외노인을 옹호하는 것을
><현실의 착시현상에 대한 기계적 조응>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불법외노문제를
>강간했니 안했니 ? 세금냈니 안냈니 ? 몰아내자 어쩌자! 의 문제가 아니라  이나라가 감당할수
>있는 노동시장의 규모를 넘어서며,  불법체류로 자국민서민들의 한국연수생기회박탈과
>한국하층노동계급에 대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상해치상만을 문제삼았습니다,
>이 세력에게 필요한건 외노비호세력 물러가라가 아닙니다!!!!  현실에 그들 눈앞에 보이는
>그 잘생겼고 키는 큰 불쌍한 외국인이 사실은 자국으로만 가면 재산가또는 자본가계급에 새롭게
>진입가능할수 있는 그런 세력이라는 걸 부각시켜야합니다,  그들이 불쌍하다는건 착시현상입니다
>불쌍하니 자동적으로 연대한다는 건 20세기씩 현실파악입니다 그것도 20세기 중반까지만,,
>모든 사물이 명백히 선과 악으로 나뉘어져있을때나 유효했을 뿐입니다.
>
>그래서 이 세력에게는 개념의 재규정이 필요합니다. 대립이 이데올로적 대결의 모습으로
>안가게끔 노력해야합니다. 
>우리는 명동성당에서 주장해야합니다
><초과체류 외국인재산가들을 귀국으로 안전송환하라! > 비행기만타면 안전하게 가겠죠^^
><민노당은 외국인재산가에게 더 이상 아부말라 !>  민노당주장이 부유세죠 이미 7,8년하면 
>현지돈으로는 그 정도 재산가들입니다.
>
>그들의 신념을 허물어야합니다. 그들 개개인에대한 공격이 아니라,,,  저 개인적으로는
>쇼띠님의 개인사를 알고나서 무척 쓸쓸한 연민의 감정을 느꼈습니다.  파이란을 보고난후 느낀
>그감정을,,,    힘들었던 분이 운동에 나섰는데 책에서 본 선한 민중이 실제 민중의 모습과는
>차이가 있듯이 본인의 선함으로 외노세력의 선함을 지레 확신하고계신 듯합니다
>그것만이 그분과 저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불법체류자에 대한 새로운 개념규정으로 현실의 착시현상을 없애드리는 것  이 것이
>이 세력에 할 수 있는 우리의 노선이어야합니다.
>
>또한 실익업는 투박하고 거친 언어는 그들에게 꼬투리만 될뿐입니다. 이점에선 홈피도
>많이 개선해야합니다  쇼비니즘적인 이미지를 완전히 탈색시켰으면 합니다
>이 대립은 한국인이냐 아니냐, 불법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특정세력의 이권을 위해 진행된
><부당함에 대한 저항>입니다
>
>3 가장 중요하며 가장 효율적이지만 가장 큰 소리 안나는 싸움,  이 싸움의 상대는
>바로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비록 몇 해전 이 나라 방방곡곡 울려퍼졌던 그 시원했던
>함성의 대한민국은 아닐지라도 우리의 정부입니다.  다만 우리가 간과하는게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정책차원에서의 접근과 사고만 하도록 교육받아왔는지도 모릅니다.
>
>사실 법이 시행되고있다 하더라도 현장 공무원이 틀면 전혀 못합니다, 우리는 실제
>투입되는 공무원에대한 격려나 또는 자극을 전혀 이용 못하고있습니다.
>가령 북창동일대 중국집에대해 상호까지 주며 불체자신고를한후 단속이 안 나올시
>반드시 민원처리하겠다고 준협박도 불사해야합니다. 99프로의 한국인이 불쌍하다며
>자신들을 그물총쏘는 노예상인취급하는데,  그들이라고 신경쓰고싶겠습니까?
>
>공무원의 문제는 임기가 보장되어있기 때문에 상부에서 누르는 걸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공무원은 오로지 <민원인>에의해서만 위협을 느낍니다. 평생의
>인사고과에 반영되기때문이죠,,  자 이제부터라도 한 지역을  집중적으로 신고하고
>단속하게 유도합시다 그들이 불성실할시엔 그들을 상대로 소송할수도있겠죠.
>특정 지역 단위가 초토화됨으로써 그 심리적인 파급효과는 클겁니다.
>
>이러다 이러다 도저히 안될 때 강금실장관에게 딴지를 걸어야합니다.
>마지막 결정타를 먼저 날리면 우습습니다  어느 정도 상황이 임계치에 달했다고
>판단이 들 때  불을 키는 점등의 역할로 강장관건이 고려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본조이의 생각이었습니다
>더 좋으신 생각 있으신 분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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