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파업은 왜 일어나는가? > 자유게시판

출처 : 사회진보연대 -> 진보누리
>글쓴이 : 지하철비정규노동자
>
>
>
>
>연대 투쟁을 바라며
>
>
>“지금도 불안한 요소가 있죠. 차 자체로만 봤을 때도 불완전한 요소가 있고
>승강장에도 안전시설이 제대로 없어서 불안하죠.
>차라는 게 아무리 정밀하게 고쳐도 본의 아니게 고장이 날 수 있는 건데
>공사는 인원충원 안 하고 결국 검수 시간을 줄인다는 건데.
>안전에 대한 방치나 다름없죠."
>
>
>“참을 수 없을 정도면 잠깐 교대하면서 한 명을 불러다 놓고 갔다가 와요.
>두 명일 때는 화장실 가기도 힘들죠.
>식사는 진짜 어렵 고요. 세 명이 근무해도 저녁에 출근하는 날에는
>내가 원하는 시간에 저녁을 먹기가 힘들어요.
>또 8시쯤 저녁을 먹게 되면 다음날 오후에나 먹는 거예요.
>아침에 바쁜데 식사를 시켜먹을 수도 없고. 퇴근하면 11시에나 집에 도착하죠.
>그러면 굶은 상태에서 녹초가 되서 그냥 자는 경우가 많아요.
>오후 서너 시에 일어나서 아침 겸 점심 먹고 또 저녁에 나오고."
>
>
>“생체리듬이 안 맞아요. 우리는 몸으로 수명단축을 느낍니다. 일단 수면장애가 많아요.
>수면 클리닉을 받아야 할 경우가 많고 신경적인 질환도 많고.
>위나 장이 안 좋아지는 건 다반사고요. 야간 근무에 적응하면 또 주간근무가 돼요.
>
>
>첫날, 둘째 날은 정말 힘들죠. 또 적응하면 다시 야간근무고." ('미디어 참세상'에서)
>
>
>이상은 인원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하철의 안전문제와 노동강
>도, 그리고 교대제의 문제 등에 관련된 궤도노동자들의 진술이다.
>
>
>다음은 도시철도의 공황장애 노동자와 관련된 진술이다.
>
>
>"이제 나이 38, 누가 보아도 건강한 운동매니아에다, 항상 밝았던
>동료가 어느 날 초점 없는 눈으로 죽음을 얘기했다.
>숨조차 쉴 수 없다면서 겪어보지 못한 네가 무엇을 알겠냐고 했다.
>전동차 운전 대에서 잠시 긴장을 늦추면 한 손으로 출입문을 열고 뛰어내리려 하는
>자신이 두려워서 두 손을 꼭 맞잡고 운전대를 잡는다고 고백 했다.
>
>
>처자식이 웃고 있는 거실을 바라보며 몇 번이고 베란다에서
>뛰어내리려는 자신을 공포스럽게 인식한다고, 그 공포를 이기기
>위해 운동을 하며 몸을 혹사시키고 그 힘으로 잠을 청하며 지내왔
>지만 이제는 한계라며 곧 죽을 듯이 말했다."('미디어 참세상'에서)
>
>
>현재 각 사업장이 전쟁터 아닌 곳이 없듯이 궤도노동자들의 사업
>장도 마찬가지임을 알 수 있다.
>
>
>이런 상황에서 주 5일/40시간 노동제도 도입되고 신규 호선이 개통되는 마당에
>궤도노동자들의 인력충원 요구는 지극히 당연하다 고 하겠다.
>
>
>게다가 정부통계에 의하더라도 실업자 약 80만명, 정상 고용이라 할 수 없는
>36시간노동 이하 노동자 230여만 명 등 실업 반 실업 노동자가
>현재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지 않은가.
>
>
>궤도노동자들의 요구가 실현된다고 실업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도저히 없겠지만, 그래도 그 완화에는 일정한 기여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말이다.
>
>
>철도와 지하철공사들의 대응이 가관이다.
>인력과 관련해서는 업무당 소요인력을 무리하게 감축하고 노동시간 유연화를 극대화하여
>노동강도를 강화시키는 근무제를 도입하고,
>신규 호선 개통도 기존 인력을 대폭 솎아내 배치하거나,
>그래도 부족하면 그 때는 정규직이 아니라 외주인력을 활용하여 해결하려 한다.
>
>
>이뿐 아니다.
>서울지하철은 주 40시간제를 생각하면 인력이 상당한 정도 늘어나야 하는데
>흑자경영을 하겠다면서 2006년까지 2700여명의 인원을 오히려 감축하려 하고 있고,
>
>
>철도는 기존 정규직 정원을 대폭 축소하고 신규사업, 24시간 맞교대의 개편,
>40시간제 도입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늘어나는 인력 7-8,000여명의 인원을 대부분을 비정규직을 통해서 해결하겠다고 하고 있다.
>
>
>임금은 또 어떤가?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 교대/교번근무자 유급월차폐지, 월차폐지,
>연차축소, 연월차 수당 지급률 축소, 토요일 무급휴일화, 선택적 보상휴가제 도입,
>각종 수당폐지 (도시철도수당, 생활안정수당, 퇴직수당 등),
>법정수당 지급률 축소 등을 통한 임금삭감을 기도하면서 조합원들로 하여금
>총임금을 유 지하기 위해서 기존의 실노동시간을 울며겨자먹기로 받아들이도록
>강요하고 있다.
>
>
>이는 사실 궤도뿐만이 아니다.
>많은 제조업 사업장에서 낮아진 총임금을 보충하기 위해,
>그리고 많은 사무직에서 늘어난 업무량을 처리하기 위해 토요일 일요일 근무가
>일상화하고 있어 주 5일제 아래에서 실근무시간이 오히려 늘고 있다.
>
>
>그래서 주5일제에서 일하는 날은 '월화수목금'이 아니라 '월화수목금금금'이라는 자조 섞
>인 이야기가 떠돌고 있다.
>
>
>문자그대로 무늬만 주5일제/40시간제, 누더기 노동시간단축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
>
>애초에 우리는 경제위기/신자유주의 시기, 노동의 유연화를 통해
>노동강도 강화의 길이 열려 있는 시기에 국가와 자본이 추진하는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나누기'는
>완전고용을 목표로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완전고용을 달성할 수도 없다는 것,
>그리고 고용증대 효과가 약간 있다 하더라도 이는 비정규직의 증대뿐이라는
>것을 얘기했었다.
>
>
>불행하게도 이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런 사태에 직면하여 공사들이 주 5일제에 대해 인력 충원,
>소요 예산 증액 등과 관련하여 전혀 준비를 하지 않았다고 비판을 한다.
>
>
>그러나 우리는 인력충원과 예산증액을 전혀 하지 않은 것이 이들이 '만반의 준비'였다고
>보고 있다.
>재정수지도 계속 해서 적자이거니와 정부부채도 늘어만 가는데,
>그리고 공사도 적자인데 이들 입장에서도 별 수 없는 것이다.
>
>
>투자부진과 성장저하라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이들도 '용빼는' 재주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쉬 바뀌지 않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바에야.
>
>
>그래서 하는 말인데 우리는 궤도노동자들의 현재의 요구, 더 나아가 임금삭감이 없고
>노동강도 강화 없는 실노동시간의 단축과 완전고용 달성은
>현재의 신자유주의를 그대로 두고서는 불가능하다 고 판단한다.
>
>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금융세계화를 통해 막대한 이익(배당, 이자, 자산이득)이
>초민족적 금융자본에게 돌아가고 있으며, 이들이 만들어내는 투기거품과 거품붕괴가 단속적으로 재발하고 있다.
>
>
>게다가 이러저러한 신자유주의적 '개혁'에도 불구하고(오히려 이 개혁때문에?)
>'산업공동화'가 운위될 정도로 투자부진과 성장저하라 는 경제위기가 지속되고 있으며,
>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네트워크에 포섭된 지배세력의 사회적 부의 탕진과 자본도피가
>만연한 상황에서 온전한 노동권의 설자리는 없다고 판단한다.
>
>
>미국 주도 '무장한 세계화'에 협조하여 이라크 파병에,
>'자주국방'의 이름으로 진행되는 신무기 도입에 막대한 재정을 쏟아 붇는 상황에서는
>노동권은 고사하고 기본적인 안전도 보장되지 않을 것이다.
>
>
>결국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금융세계화, 무장한 세계화가 문제인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투쟁은 달라져야 한다.
>
>
>신자유주의 지배세력을 교섭테이블로 이끌어내기 위한 파업이 아니라
>지배 세력의 신자유주의를 분쇄하기 위한 투쟁이어야 하고,
>시간단축과 인력충원의 요구와 더불어 이라크파병 철회가 궤도노동자들의
>투쟁요구가 되어야 한다.
>
>
>그리고 지하철노동자들의 파업에 이어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이 실질적으로 준비되어야 하고,
>가능한 다양한 투쟁이 촉발되어 전국적 투쟁을 만들어 내야 한다.
>
>
>그래서 신자유주의를 말로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끝장내야 한다.
>그런데 노무현과 이명박을 나누고 노무현정권이 직권중재를 하지 않아
>합법파 업이 가능하길 기대하는 태도로는 우리는 이번에도 패배할 수밖에 없다.
>
>
>보수주의와 자유주의의 수렴으로서 신자유주의를 직시하자.
>현재의 지배세력 모두가 신자유주의자들, 즉 노동에 대한 공격을 통해서
>자본의 위기를 탈출해 보려는 세력이라는 것을 잊지 말자.
>이제 그만큼 속았으면 충분하다.
>
>
>아이엠에프 위기 이후 우리는 계속적으로 패배만 해 왔다.
>그래서 '나만 아니면', '우리만 문제없다면' 하는 보신주의에 익숙해져 있다.
>
>이해 못할 바도 아니다. 그러나 그렇게 확보한 나의 자리,
>우리의 자리도 계속해서 침식되어 오고 있지 않은가. 이젠 좀 달라져야 한다.
>
>
>부디 이번 궤도노동자들의 투쟁이
>"아침에는 사냥하고, 오후에는 낚시하고, 저녁때는 소를 모"는 삶,
>노동이 고역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삶,
>자본주의적 강제소비에 찌들지 않고 '청빈'을 구가할 수 있는 삶,
>학문과 예술을 향유할 수 있게 되는 삶을 쟁취하는 길목 에
>
>
>중요한 징검다리가 되길 기대해 본다. 이를 위해 우리도 우리
>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을 약속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