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외국근로자 올 7만9000명 도입 > 뉴스클립

>>외국근로자 올 7만9,000명 도입 >
>산업연수생 3만8,000명 포함…고용허가인력 比등 9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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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내에 새로 들어오는 외국인력이 7만9,000명으로 확정됐고 오는 8월부터 실시되는 고용허가제 대상 국가는 필리핀ㆍ태국 등 8개국으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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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 문제가 다소 해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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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5일 ‘제 1회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4년 외국인력 수급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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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에는 산업연수생제도와 고용허가제가 병행 실시돼 상반기에는 산업연수생제를 통해 3만8,000명의 외국 연수생들이 새로 국내에 온다. 이들은 기존 방식대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해 17개국의 송출 국가에서 도입된다. 또 취업관리제를 통해 1만 6,000명의 근로자가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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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는 고용허가제가 새롭게 실시, 8개국에서 2만5,000명의 근로자가 들어온다. 정부는 고용허가제 방식으로 인력 송출 준비가 끝난 필리핀ㆍ태국ㆍ몽골과 먼저 4월에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중국ㆍ카자흐스탄ㆍ스리랑카ㆍ베트남ㆍ인도네시아 등과는 미비점이 보완된 후 협정을 맺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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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산하 고용안정센터가 외국고용허가제 대상 인력을 관리할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고용허가제가 8월에 실시되면 실제로 외국인력이 국내에 입국하는 시기는 9~10월께가 될 것”이라며 “중소기업의 부족인력을 고려해 상반기에는 산업연수생을 통해 활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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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별 허용업종은 고용허가제는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연근해어업 ▦서비스업 6개 업종(음식점업, 사업지원서비시업, 사회복지사업, 청소관련 서비스업, 간병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등 5개 업종으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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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수생제도는 기존대로 서비스업 6개 업종을 제외한 4개 업종이 허용되고, 취업관리제는 당초 서비스업 6개 업종만 가능했던 것이 올해부터 건설업이 새로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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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다른 관계자는 “고용허가제 허용업종에 숙박업종과 양식어업 등을 추가시키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이번 회의에서 합의되지 않았다”며 “올 하반기에 다시 허용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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