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신빈곤층 극단으로 내몰려"<변협 인권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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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친꽃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161.158) 댓글댓글 조회5,853회 작성일2004-05-17 14:35본문
신빈곤층 극단으로 내몰려"<변협 인권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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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04-05-05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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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사고 빈발 생명권 심각한 위협"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 대한변협(협회장 박재승)는 5일 「2003년 인권보고서」에서 우리사회 신빈곤층 증가와 각종 대형사고로 생명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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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은 참여정부가 부안사태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도입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학생들의 인권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불안을 노출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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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에 내몰린 `벼랑끝 계층' = 변협은 최소 300만명이 넘는 실질빈곤층이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에서 자살 등 극단적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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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자는 2002년 8월 772만명에서 지난해 784만명으로 늘었지만 월임금은 정규노동자의 52.9%에서 51%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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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체납으로 보험급여가 정지된 139만가구(전체의 6%)와 국민연금 기여금을 못내는 546만명(전체의 33.2%)도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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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현실속에서 두산중공업 노조 배달호씨, 한진중공업 노조 김주익 위원장, 대한화섬 노조 박동준 전 사무국장, 세원테크 노조 이해남 지회장,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 이용석씨 등이 잇따라 `자살'이라는 극단적 방법을 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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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방지대책'에 따라 강제출국 통보를 받은 스리랑카 노동자 다르카씨가 지하철에 뛰어들었고 방글라데시인 비꾸, 러시아인 안드레이, 우즈베키스탄 출신 안르혼 등도 목을 매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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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생계형 자살'은 하루 3명꼴로 2000년 786건, 2001년 844건, 2002년 968건, 2003년 상반기 408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고 변협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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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사고 잇따른 `위험사회' = 변협은 잇따른 각종 대형사고로 국민의 생명과신체의 자유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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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대구지하철 방화참사로 192명이 사망했고 같은해 8월 경부선 무궁화호 열차추돌사고로 2명이 숨지고 99명이 부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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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매미'로 사망.실종자 131명, 이재민 6만1천844명이 발생했고 12월에 발생한 경북 청도 버섯농장 화재 역시 대구 지하철 참사와 유사한 인재(人災)라고 변협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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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상반기 산업재해자는 전년보다 20.2% 늘어난 4만6천여명, 같은 기간 산재 사망자도 19.3% 늘어 1천482명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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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어린이 사고사망률은 10만명당 25.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최고수준이었으며 학대와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률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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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소홀' 드러낸 부안사태와 NEIS = 변협은 부안 방사성핵폐기물 처리장 사태와 NEIS 도입문제를 두고 정부가 기본적 인권을 소홀히 하고 절차를 지키지 않아 큰 비난과 실패를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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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은 `생명존중 지속가능한 참여형 녹색국가시대'를 표방하는 참여정부는 방폐장 건설 수용 지역이 없다면 원자력 위주의 에너지 정책을 과감히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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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폐장을 설치하더라도 부지의 적정성과 안전성, 지역에 대한 보상과 배려 등을 위한 주민동의를 거쳐야 참여정부의 공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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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IS 도입 역시 교육적 필요성과 기본권 보장을 떠나 편의주의.기술주의적 발상에 따라 아무 경각심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lilygarden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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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04-05-05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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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사고 빈발 생명권 심각한 위협"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 대한변협(협회장 박재승)는 5일 「2003년 인권보고서」에서 우리사회 신빈곤층 증가와 각종 대형사고로 생명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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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은 참여정부가 부안사태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도입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학생들의 인권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불안을 노출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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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에 내몰린 `벼랑끝 계층' = 변협은 최소 300만명이 넘는 실질빈곤층이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에서 자살 등 극단적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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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자는 2002년 8월 772만명에서 지난해 784만명으로 늘었지만 월임금은 정규노동자의 52.9%에서 51%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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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체납으로 보험급여가 정지된 139만가구(전체의 6%)와 국민연금 기여금을 못내는 546만명(전체의 33.2%)도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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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현실속에서 두산중공업 노조 배달호씨, 한진중공업 노조 김주익 위원장, 대한화섬 노조 박동준 전 사무국장, 세원테크 노조 이해남 지회장,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 이용석씨 등이 잇따라 `자살'이라는 극단적 방법을 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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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방지대책'에 따라 강제출국 통보를 받은 스리랑카 노동자 다르카씨가 지하철에 뛰어들었고 방글라데시인 비꾸, 러시아인 안드레이, 우즈베키스탄 출신 안르혼 등도 목을 매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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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생계형 자살'은 하루 3명꼴로 2000년 786건, 2001년 844건, 2002년 968건, 2003년 상반기 408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고 변협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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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사고 잇따른 `위험사회' = 변협은 잇따른 각종 대형사고로 국민의 생명과신체의 자유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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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대구지하철 방화참사로 192명이 사망했고 같은해 8월 경부선 무궁화호 열차추돌사고로 2명이 숨지고 99명이 부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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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매미'로 사망.실종자 131명, 이재민 6만1천844명이 발생했고 12월에 발생한 경북 청도 버섯농장 화재 역시 대구 지하철 참사와 유사한 인재(人災)라고 변협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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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상반기 산업재해자는 전년보다 20.2% 늘어난 4만6천여명, 같은 기간 산재 사망자도 19.3% 늘어 1천482명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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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어린이 사고사망률은 10만명당 25.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최고수준이었으며 학대와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률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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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소홀' 드러낸 부안사태와 NEIS = 변협은 부안 방사성핵폐기물 처리장 사태와 NEIS 도입문제를 두고 정부가 기본적 인권을 소홀히 하고 절차를 지키지 않아 큰 비난과 실패를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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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은 `생명존중 지속가능한 참여형 녹색국가시대'를 표방하는 참여정부는 방폐장 건설 수용 지역이 없다면 원자력 위주의 에너지 정책을 과감히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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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폐장을 설치하더라도 부지의 적정성과 안전성, 지역에 대한 보상과 배려 등을 위한 주민동의를 거쳐야 참여정부의 공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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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IS 도입 역시 교육적 필요성과 기본권 보장을 떠나 편의주의.기술주의적 발상에 따라 아무 경각심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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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lygardener@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