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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확대 최대 불안요소는 역내 노동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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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04-04-1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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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공병설기자 = 오는 5월1일 15개국에서 25개국으로 확대되는 유럽연합(EU)이 기존 회원국과 새 가입국 사이에 노동시장 개방을 둘러싼 마찰 조짐이 일고 있다.
>16일 코트라(KOTRA)에 따르면 EU 기존 회원국인 서유럽 국가들은 EU 확대 이후에도 자국의 높은 실업률을 감안해 중.동 유럽 노동자들의 유입을 유예하겠다는 입장을 보이자 새 회원국들이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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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독일과 오스트리아 등 실업률이 높거나 지리적으로 중.동 유럽과 가까운 나라일수록 새 회원국 노동자들의 유입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코트라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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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동 유럽 노동자의 임금은 서유럽 노동자의 4분의 1에서 5분의 1 수준에 머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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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기존 회원국들의 입장을 반영해 3단계에 걸쳐 길게는 7년까지 자국 노동시장을 보호할 수 있는 `2+3+2' 방식의 노동시장 제한조치를 허용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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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는 현재의 노동쿼터 시스템을 오는 2011년까지 존속시킨다는 방침이어서 새 회원국 노동자들이 노동허가를 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핀란드, 벨기에, 스페인, 그리스, 포르투갈 등 아직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다른 나라들도 노동시장을 쉽게 개방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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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도 내국민 우선고용 원칙 아래 업종별로 외국인 노동자 고용허가 여부를 검토하고 있지만 이 경우에도 기존 회원국 노동자를 1순위, 신규 가입국 노동자를 2순위로 고려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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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영국, 아일랜드 등은 별다른 제한없이 노동시장을 개방할 것으로 보이며, 영국은 지난해 4만7천명의 외국인 노동자에게 노동허가를 내준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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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는 그러나 중.동 유럽 노동자에게 노동은 허가하되 사회복지는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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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기존 회원국들의 신.구 회원국 노동자 차별방침에 헝가리,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등 새 회원국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데 특히 헝가리는 맞불작전을 써서 서유럽 노동자들에게 시장을 열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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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관계자는 "역내 노동시장 개방문제가 역사적인 유럽 통합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EU 확대의 가장 큰 불안요소로 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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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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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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